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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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광 1 지향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황현호 1 김정호 1 권두영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1, 2023. 5. 3.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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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